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여부 | ||
|---|---|---|---|
| 작성자 | 이창호 | 등록일 | 2024-04-19 |
|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보험법인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일정수수료에 대하여 3.3%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객클레임이 발생하여 1천만원을 환수할 예정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매월 지급해야할 수수료에서 1천만원될때까지 상계후 지급해야할 수수료발생시 3.3%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도 1천만원상계한 총지급액을 신고한다 을설)매월 지급해야할 수수료에서 3.3원천징수한후의 지급금액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한다 지급조서도 1천만원 상계전의 금액으로 신고한다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원천징수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19 |
|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해야할 수수료에서 3.3원천징수한후의 지급금액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며, 지급조서도 1천만원 상계전의 금액으로 제출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원천, 원천세과-928 , 2010.12.15. [ 제 목 ] 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 [ 회 신 ]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