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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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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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중소기업으로 관계법인간 대여금10억이 한쪽은 관겨법인차입금10억이 있습니다 질문) 대여한법인이 폐업할예정인데 차입한 법인입장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10억 잡는시점은 대여법인이 폐업한시점인지 ? 아니면 폐업하더라도 등기는살아있으므로 대여법인이 해산등기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대여법인또한 대여금10억의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시점은 폐업시점인지? 아니면 폐업후 해산등기되어야 대손처리(손금불산입)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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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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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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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이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면제이익'은 당사자간에 채무에 대하여 채무가 법률적으로 소멸되거나, 당사자간의 약정(합의 등)에 따라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등 실제 동 채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지급의무의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의 확정시점은 동 채무가 실제 법률적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시점 즉, 채무포기약정, 소멸시효완성 등의 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2103, 1991.11.06. [ 제 목 ] 타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가없이 변제하여 준 경우 채무면제 금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 회 신 ]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동채무 감소는 타인이 대신하여 변제하여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2006.01.18. [ 제 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한 회신 [ 회 신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2-1003, 2000.04.22. [ 제 목 ]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 계상 여부 및 귀속시기 [ 회 신 ]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규법인2014-397, 2014.10.15. [ 제 목 ]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PFV 법인(이하 “PFV”라 함)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 미 수금(이하 “매출채권” 이라 함)이 발생하였으나 PFV가 사업수지의 악화로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 포기한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이 PFV의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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