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지급금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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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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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지급금을 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세법상 허용이 되는 거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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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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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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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고, 상대방은 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채권양도의 가능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불산입됩니다(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2020.10.30). 한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67-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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