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동일 자산(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달리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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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동걸 | 등록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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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산(건물)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내용연수는 30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취득(신사옥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40년으로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상 동일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 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별도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할 납세지가 다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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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동일 자산(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달리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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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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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내용 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규취득 부동산의 구조를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22.>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구조 또는 자산명 15년 (4년∼6년)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12년 (9년∼15년)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20년 (15년∼25년)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40년 (30년∼50년)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법인세법시행규칙 23-28…4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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