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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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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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진 | 등록일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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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는 100% 외투법인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이며 국외특수관계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도 부합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약정서에 따른 분기별 이자지급일은 있으나, 당 회사의 재무사정 악화로 인하여 1년을 초과하여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에 대해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 회사의 이자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일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귀속을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 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자 특례배제 조항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 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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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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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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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제시하신 조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은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손금불산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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