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회사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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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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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A)는 관계법인 B법인에게 대여금 10억(가정)이 있는상황입니다 폐업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회사대여금 10억 / 자본금 1억 이익잉여금9억 당사는 이월결손금 10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폐업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상기 대여금이 소멸하는 경우 관계회사대여금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어,,,익금산입되는것으로 압니다 질문) 당사가 이월결손금10억원을 아래와 같이 결손금공제처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사소 10억 -이월결손금 10억 =과세표준 제로(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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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회사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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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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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익금산입한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종소, 재소득46073-46, 1999.03.18. [ 제 목 ]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 법인세과-1103,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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