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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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4-05-10 |
| 기프티콘 등 상품권의 현물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 금액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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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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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시중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경우 그 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발급 가능한 것으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가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액면가가 10만원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2천만원으로 발행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429, 2011.05.24. [ 제 목 ]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 시가판단 [ 회 신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 제 목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회 신 ]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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