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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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금고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물 수령 시 익금산입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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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인섭 | 등록일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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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입니다.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물(은행시스템 등)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은행에서는 협력사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협력사업비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익금 여부 및 부가가치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02.5.31)에 따르면 금고지정약정에 따른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므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사의견) 1. 익금산입한다 (법인세) 2.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3. 현물로 수령하는 경우(시스템 구축 등) 무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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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금고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물 수령 시 익금산입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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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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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받는 협력사업비(보조금 등)는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8-5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88 , 2013.05.08. [ 제 목 ]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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