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 시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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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국알앤에스 | 등록일 | 2024-05-17 |
|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시 세무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 시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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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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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기업회계상 용어는 정부보조금)은 기업회계상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거나 이연수익(부채)로 표시할 수 있는 데 전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후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일정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익금항목으로 국고보조금의 수취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며, 이후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익금시기와 손금시기가 다르게 됩니다(수취시점 법인세 증가, 상각시점에 법인세 감소). 다만,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수취가 확정된 시점에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한 후(법인세 불변)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손금산입한 것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데 이 때 법인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하신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사업연도별 법인세가 불변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취가 확정된 시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법인세가 감소하므로 전자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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