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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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내 복리후생규정에 따른 주재원 해외 초기정착비 손금인정여부 (한국법인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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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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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부임에 따른 한국법인에서 지급발생한 초기정착비(복리후생비 처리예정)를 손금산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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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내 복리후생규정에 따른 주재원 해외 초기정착비 손금인정여부 (한국법인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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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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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체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체재배 등은 당해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과 계열사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경우, 파견직원이 행하는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 실현을 위한 업무수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각 법인에서 급여,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본사의 정상적 영업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 본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독립법인인 계열사의 순수한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만를 수행하고 있거나, 파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20-법인-1821 [법인세과-1599], 2020.05.08. [ 제 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2004.10.18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법인손금인정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회 신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2005.08.01. [ 제 목 ] 임직원의 해외 관계회사 파견시 급여 등 손금산입 적용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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