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지급승계후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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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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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법인입니다 주주겸등기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홍길동에게 가지급금이 10억있으나 실지퇴사하면서 퇴직금5억은 가지급금과상계후 나머지5억은 후임으로 취임하는 타인 에게 가지급5억을승계하였습니다 질문)특수관계소멸시 가지급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는것으로 압니다 타인에게 승계한 가지급금은 승계하였으므로 기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되지않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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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승계후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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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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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가 퇴사하면서 가지급금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수로 보아 소득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과-690, 2010.07.20 [질의] ○ 사실관계 -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보유주식 전부를 乙에게 양도하고 퇴사함 - 주식양도대금은 A법인이 甲의 퇴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乙이 승계하는 조건임 * A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은 아니며, 가지급금 상대방이 종전 甲에서 乙로 변경된 것임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甲이 A법인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채무자인 乙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甲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 등에 의한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심2004부4152, 2005.06.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외 5인이 2000.8.31.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650백만원에 양도하고, 전 대표이사 ☆☆☆은 2000.9.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738백만원을 2000.9.4. 사임한 날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가지급금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면,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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