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 관계사에 상표권 사용료 수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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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현 | 등록일 | 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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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법인 : 한국내 중소기업, 상장사 , B법인의 지분 35% 보유 2. B법인 : 중국내 법인 , A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해 사용료 지급하고자 함 3. 양사간 합의 예정 사항 - 산정에 대해 "감정평가" 등 외부 자문은 받지 않으려고함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 대기업집단에서 사용하고있는 산정방식 및 요율로 양사간 협의하고 함 4. A법인 입장의 문의사항 1) 국조서식에서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기타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입가능한지요? 2) 지분 35% 보유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는 지 여부 ?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된다면 시가를 위에서 말씀드린 대기업집단 적용요율에 의한 산정도 인정이 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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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 관계사에 상표권 사용료 수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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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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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이 중국내 법인이긴 하나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이 35%이므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A와 B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표권을 중국법인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검토가 필요한데 아래의 심판례를 보면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대기업집단 상표권의 사용료를 인용하고 있사오니 아래의 심판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2019-서-3333, 2020.05.19 조심-2019-서-2522, 2021.06.08 조심-2021-전-6619, 2023.05.04.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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