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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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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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4-05-27 |
| 추가공제 3개년 평균 금액 산정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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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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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금액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아래 법령과 같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별로 산정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유권해석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2. 공제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 3 12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3-법인-3581 [법인세과-1771], 2023.11.20.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 회 신 ]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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