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당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차입에 대한 이자율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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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우진산전 | 등록일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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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관자 법인이 개인 특관자에게 차입 받은 금액은 가중평균이자율, 특수관계자법인에게 대여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로 산정하여도 부당행위 이자율에 문제가 없는지요 2) 특관자 법인이 특관자 개인에게 차입한 이자율이 무이자, 특관자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로 산정해도 부당행위 이자율에 문제가 없는지요 법인세법상 특관자 법인이 여러개일 경우 동일한 이자율을 선택(가중평균, 당좌대월)후 3개년 변경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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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당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차입에 대한 이자율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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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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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러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 이상으로 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에게 대여 또는 차입하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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