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2~23년도 비용처리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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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화 재무회계팀 | 등록일 | 2024-05-27 |
| 22~23년도 비용처리 문제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2~23년도 비용처리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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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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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관련 비용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나, JV의 설립비용을 A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JV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비용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JV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손금산입대상 비용인 경우로서 그 비요이 2024년에 확정된 경우 2024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2015-법인-1155 [법인세과-1642], 2015.08.12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7.0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 서면2팀-2518 ,2004.12.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 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 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 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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