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저가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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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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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앙하는 중소시행법인입니다 금번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 1개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평가를하여 양도하러고합니다 해당 물건은 매매사물건은 매매사례가 없어 감정을 하여야하나 기준시가로 게산하면 가격이 낮게나오므로 예를들어 감정을하면 15억이 나오나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10억이 나올경우 질문)당사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자체감정하여 저가양도로 과세할수있는지 그런 세무적이슈가 발생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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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저가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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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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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고,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2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갈음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당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게 산정된다면 2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감정평가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건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시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 2008.01.30 [ 제 목 ]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가에 해당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증여하는 토지 또는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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