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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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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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유상증자함에 있어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제3자 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갑법인의 주주는 개인a, 법인 b이며, 개인a, 법인b, 제3자c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이때 법인b는 실권함으로써 c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는데,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및 동 주식을 처분한 경우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는 익금산입) 분여이익(유보)한다고 이영우 법인세조정실무 42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 주식을 처분시에 손금산입) 주식(-유보)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동 주식을 처분시에 손금산입)주식(-유보)하고, 익금산입)주식(기타사외유출)로 양편조정해주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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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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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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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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