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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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수채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상 원리금 지급의무 관련하여 채무자와 합의한 지연 이자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거래 종결하였을 경우, 세무상 채권자인 상장회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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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옥션 | 등록일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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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1. 상거래상의 채권자 = 상장회사, 채무자 = 개인 이며, 미수채권 약 10억원을 채무자가 납부 지연 중 2.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및 쌍방이 날인하여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미수채권 10억원에 대해 연 12%의 이자율로 지연일수 계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3. 채권자인 상장회사는 상기 미수채권의 빠른 완납을 유도하기 위해 합의서에서 합의한 지연 이자율 12% 보다 낮은 6%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 수취 후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고자 함 - 질의사항 - 1. 위와 같은 경우 상장회사인 채권자가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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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수채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상 원리금 지급의무 관련하여 채무자와 합의한 지연 이자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거래 종결하였을 경우, 세무상 채권자인 상장회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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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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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및 합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대해 세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 사례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정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10.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2004.04.19. [ 제 목 ] 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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