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택 인정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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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YH624 | 등록일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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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일부 직원(출자자x, 임원x, 근무지역 무주택자)에게 회사명의로 전세계약을하여 원룸을 제공하고 있음 2. 4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있지만, 5~7년까지는 원룸 전세가액의 1.7%상당의 금액을 직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있는 상황 3. 위 상황으로 볼때 5~7년 사택제공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원룸은 법인세법 제42조 3(임차사택의 범위)로 볼 수 있을까요? 4. 만약 임차사택의 범위가 인정되지 못할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부분일지? 5. 만약 사택으로 인정받지못해 개인에게 4.6%이자(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추가로 세무조정을 한다면 소득처분은 상여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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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택 인정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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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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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차사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에 따라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동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의하면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의 임차보증금 기준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보증금 기준초과금액은 사용인이 부담하여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있지만, 5~7년까지는 원룸 전세가액의 1.7% 상당의 금액을 직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차사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규법인2011-440, 2011.10.27. [ 제 목 ]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의 임차보증금 기준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보증금 기준초과금액은 사용인이 부담하여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직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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