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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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회사가 모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을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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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주영 | 등록일 | 2024-06-05 |
| 자회사가 모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을떄 문제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회사가 모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을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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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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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을 쉽게 표현 하자면 ------ 남 이라면 그랬겠니? 입니다. 특수관계 아닌 제3자에게 행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했을까? 어떤 수치로 거래했을까?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가의 5% 범주를 경계로 하는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주고 받았다면 시가를 산정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를 계상하게 됩니다. 관리비, 임차료 같은 부분도, 비교대상 제3자간 거래 가격에 비춰 범주 5% 내로 처리하심 됩니다. 비교대상의 예를 가져오기 힘든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본 상담코너에서 상세한 설명은 힘든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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