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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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퇴직금 세무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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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니온머티리얼(주) | 등록일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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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1.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있고, 정관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음. 2. 당사는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원대상으로 급여 관련하여 2가지 안을 제시한 상 1) 임원의 급여 삭감 2) 임원의 급여 자진반납(급여 삭감없이 전체 수령 후 ) 3) 임원퇴직급여규정에는 임원 사임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있음. 질의사항 : 1. 임원퇴직급여규정에 3)과같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원이 1) or 2)의 안을 적용받아 3개월간의 급여가 정상적일때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임원이 퇴임시에 임원퇴직급여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손금한도는 삭감된 급여의 3개 평균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2. 1번 질의사항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다면 급여를 삭감받고있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삭감 전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전체금액을 손금한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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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금 세무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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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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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삭감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삭감전 급여를 기준으로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 한도 내라면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해당 퇴직금은 다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한도 이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한도 계산시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즉 삭감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급여 삭감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삭감전 급여를 기준으로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삭감 전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 한도 내라면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규정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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