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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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물출자 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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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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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현물출자 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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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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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사례가 없어 유권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물출자 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2058, 2003.12.01. [ 제 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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