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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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 대표자가 잠실시그니엘 월세계약: 직원사택비 or 기숙사 로 처리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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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성 | 등록일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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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 자산:17억 / 부채: 12억 / 자본:5억 매출:61억 / 영업손실:9억 / 당기순손실:10억 외감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잠실시그니엘 을 대표자(주식100%)가 계약 해 와서 직접 살고있는데 -보증금 3억원 →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처리 -임대료 약3천만원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 → 지급임차료 계정과목 처리 -관리비 약3백만원 ( 관리단이 세금계산서 발행 ) → 건물관리비 계정과목 처리 부동산에서 다들 이렇게 처리해서 산다고 들어서 계약하고 오셨다는데, 이미 계약도하셨고 돈도 나가고있는데.. 직원사택 or 기숙사 로 처리하기에 "통상적인"금액을 넘어간거 같아서 외감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지출이 많아서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는거같은데 사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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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대표자가 잠실시그니엘 월세계약: 직원사택비 or 기숙사 로 처리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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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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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택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592,1994.02.28 [ 제 목 ] 출자자?친족 등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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