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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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채권포기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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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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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법인 A입니다 응식점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 B가 있는데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식당법인은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완전자본상태(자본금1억 누적이월결손금- 30억)입니다 현재 음식점은 영업은 하고있고 폐업상태나 부도는 아니며.은행대출원리금(은행대출이 2천만원으로 소액임)등 연체 상태는 아닙니다 질문)A가 특수관계법인B에게 운영자금용도로 대여해준금액이 5억이 있는데요 B가 완전자본상태이므로 A와B가 채권포기약정을 쌍방 할경우 A가 못받는 대여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B가 완전자본잠식이나 계속영업을 하고있고 부도나 폐업 해산청산을 하지않았으므로 채권포기약정을 쌍방 하더라도 A가 못받는 대여금은 대손처리가 인정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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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포기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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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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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인-3096 [법인세과-1247], 2016.05.20. [ 제 목 ]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998.12.31.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수없는대여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302 , 2014.07.03 [ 제 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62, 2012.1.16. [ 제 목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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