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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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환 | 등록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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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농업협동조합 입니다. 매년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특법72조 2항에 보면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특법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조의5(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항목은 없는데 그렇다면 공제가 적용가능하다는 말인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작년에 적용을 하지 않아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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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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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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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특법29조의5, 조특법29조의7에 대해서는 소비성서비스업종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에서 제외되거나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 2,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10조, 제10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 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 3,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4까지, 제29조의 8 제3항ㆍ제4항, 제30조의 4,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 9, 제102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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