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합의금 지급 손금처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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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호 | 등록일 |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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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시공사가 B발주처의 의뢰로 건물을 짓고,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A시공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대신 B발주처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의무를 종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 합의서를 근거로 손금처리가 가능할까요? 별도의 소송이 아닌 , 서로의 합의에 의해 용역의 제공 대신 지급한 내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격증빙 수취가 합의서와, 공문 같은 내역만으로 충분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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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합의금 지급 손금처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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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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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하저보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금액적으로 정상가액 범위에 있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세무상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합의서, 내부품의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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