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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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4-06-13 |
| 내국법인(A)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개인 을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 2에 따른 주택구입자금으로 볼 수 있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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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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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인 바, 여기서, "지배주주등인 직원"의 의미가 직원이 지배주주등으로서 직접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 범위에 있으면 같은 지배주주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서는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직원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법인 주주들 중 가장 많아야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등인 직원 해당 여부는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만약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 미만이라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의 의하면 지배주주등의 남매(특수관계)이면서 법인의 보유 지분이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배제 대상 대여금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 [ 관련예규 ]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238 [법규과-861], 2022.03.17. ?[ 제 목 ]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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