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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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대차계약을 직원명의로 하고 직원이 납부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때 비용인정과 적격증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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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수 | 등록일 | 2024-06-14 |
| 임대차계약을 직원명의로 하고 직원이 납부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때 비용인정과 적격증빙 등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대차계약을 직원명의로 하고 직원이 납부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때 비용인정과 적격증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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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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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택 임차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 법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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