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법인 매출액 취소시 법인세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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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태원 | 등록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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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인도에 판매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본사 - 판매법인 - 거래선 거래구조) 23년 판매법인으로 유상수출한 제품중 일부가 무상으로 판매되었어야하는걸 알았고, 본사에서 판매법인으로 수출한 금액을 Refunding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본사는 매출채권 차감, 수출액 차감되고, 판매법인은 매출원가 차감, 매입채무 차감이될텐데 법인세 측면에서는 별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부가세 측면에서의 영향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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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법인 매출액 취소시 법인세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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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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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무상수출을 유상수출로 잘못 처리했으므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과세소득에 오류가 있을 것이며, 매출액을 한도액을 계산하는 접대비 한도액이 과다산출되어 접대비를 과다 손금에 산입하였을 것이므로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였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신고는 가산세가 없고, 미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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