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취득방식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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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베스툴 | 등록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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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취득방식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문의드립니다.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렌탈의 경우 각각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초과액에 대해 이월 가능한지, 혹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하는 건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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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취득방식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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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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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운용리스, 금융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며, 렌트카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그 승용차를 처분시까지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차량의 경우 간주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임차가 종료한 날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여 추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⑩ 법 제2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영 제50조의 2 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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