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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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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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치동 | 등록일 | 2024-06-18 |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오퍼상 → 749927)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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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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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것이나, 질의의 업종코드 "749927"은 상품중개업으로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법인세과-941 , 2009.08.27 [ 제 목 ] 중소기업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에 따라 분류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부칙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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