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본 수취 및 보관 필요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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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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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출증빙서류 보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기프티콘 발송 거래명세서 및 발송 목록 당사는 기프티콘 발송 후, 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는 pdf 파일로, 발송목록운 엑셀파일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증빙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전표에 첨부되고 있습니다만, 별도 출력하여 실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요? 관련 가산세 조항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2. 고객 혹은 프리랜서 용역소득자(사업소득자)에게 경품 혹은 시상금 등 지급 시 수취하는 수령인목록(수기작성) 이벤트 등으로 경품 혹은 시상금(현금) 지급 시, 수기 작성한 수령인목록(성명,생년월일,연락처, 서명)을 증빙으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 스캔본이 전자문서로 전표에 첨부되고 있습니다만, 원본을 반드시 수취 및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관련 가산세 조항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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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원본 수취 및 보관 필요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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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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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증빙은 원칙적으로 실물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전자적으로 발급된 증빙(ex. 전자세금계산서)은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1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시 PDF파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라도 지출사실이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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