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상근감사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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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덕일 | 등록일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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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회사에서 주로 근무하는 비상근감사도 업무용승용차관련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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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상근감사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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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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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감사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직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집행기준26-43-2 【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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