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채권지연이자 Invoice 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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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철 | 등록일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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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법인(해외 자회사)에게 채권지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때, 채권지연이자에 대한 인보이스(Invoice)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근거인지도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해당 세법에 대한 조항 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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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채권지연이자 Invoice 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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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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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화수가 지연된 경우 당초 공급계약상 페널티 규정이 있거나 자회사의 경우 이전가격세제를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수취할 것으로 판딘됩니다만, 이 경우 인보이스는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 합의서 등과 함께 징의사와 해외자회사의 거래증빙이 되므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이 거래을 입증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질의와 같은 경우가 인보이스의 발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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