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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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담보 제공 지급 보증비용의 업무 무관 경비로써 접대비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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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아다빈치 | 등록일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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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출처 A에 차후에 A사에 문제가 생겨 매출채권을 회수 못할것을 고려하여, A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들게하고, 당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지급 보증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 지급 처리를 위한 단계는 A사가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송해 주면, 내용을 확인 후 부가세 포함한 세금계산서 대급금에 대한 금액을 송금 보전 ----->첫째, 금융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둘째, A사가 당사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보증을 한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서 당사가 금전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업무 무관 경비로써,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당사와 A사의 담보 제공 등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금융 비용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금융비용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면세대상 X, 금융비용은 적격증빙 수취특례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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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담보 제공 지급 보증비용의 업무 무관 경비로써 접대비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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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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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A'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증료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A'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단순한 금전거래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440 , 1998.10.29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회 신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써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접대비로 보는 경우 매출채권 임의포기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의 접대비 해당액은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입증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인정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2163 , 2008.08.27. [ 제 목 ]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 2005.07.06. [ 제 목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회 신 ]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재법인46012-155 , 2000.10.16. [ 제 목 ]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 회 신 ]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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