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수채권 및 대여금의 대손상각비 손금산입 귀속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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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메뚜기 | 등록일 | 2024-06-25 |
| 중소기업 미수채권 및 대여금의 대손상각비 손금산입 귀속연도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수채권 및 대여금의 대손상각비 손금산입 귀속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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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용문 | 답변일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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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년 경과 후 대손상각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권을 발행한 월인 2025년 5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능합니다. 질의 1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해 2년이 경과한 2025. 6월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질의 2 1) 및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의2호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만 2년 단기를 규정하고 있고, 2001년 및 2007년 유사 유권해석에서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민사법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상각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처리 하시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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