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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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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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원상여금 규정에 부동산개발이익의 2프로내에서 5년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지급의 확정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매년말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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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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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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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따라서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내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임원상여금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여와 상여금의 합이 상법상 임원보수 한도내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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