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지급금 관련 미지급이자 계산시 이자 적용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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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영 | 등록일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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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사에서는 영업권을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초과액으로 부인되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 세무조정계산서에 유보되어 있고, 회계상으로도 장기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장기미지급금에 대하여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초과액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난 몇년 간 지급하지 않았던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려고 하는데 적용해야 할 이자율은 무엇이 맞을 지 여쭤봅니다. (1안)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연도별로 적용한다. (2안)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3안)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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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미지급금 관련 미지급이자 계산시 이자 적용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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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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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서면2팀-809, 2008.4.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8-법인-2634 [법인세과-22], 2019.01.03. [ 제 목 ]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 회 신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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