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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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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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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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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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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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법인, 서이46012-11902, 2003.10.31.),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B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비거주자 갑이 B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임직원 또는 주주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 특수관계인 판정 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임원”이라 함은 ‘동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거주자 을과 비거주자 갑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 [ 회 신 ]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이46012-11902, 2003.10.31. [ 제 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회 신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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