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체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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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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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국세(법인세및부가세)체납이 될경우 24.6.30까지 납부기한내 납부못하여 체납잡일경우 바로24년7월에 법인자산에 압류 및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통지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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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체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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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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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받지 않은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국기, 징세46101-2527, 1998.09.14. [ 제 목 ] 납세자가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가능 여부 [ 회 신 ] 국세징수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며, 국세징수법 제54조 1항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된 때에 압류를 해제하고 그 해제의 뜻을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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