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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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수관계인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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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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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외사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경우 상시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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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특수관계인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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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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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친족, 법인세법 상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에서 3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며, 대표자와 외사촌 관계는 4촌이내의 혈족에 범위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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