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상시종업원수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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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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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외사촌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서 상시종업원수에 포함된다는 기답변잘받았습니다 질문)주주겸대표이사와 고조사촌과 이종사촌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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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상시종업원수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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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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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대표이사와 고종사촌과 이종사촌 관계는 4촌 이내에 혈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대표이사와 외사촌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 내용도 정정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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