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자회사에대한 채권포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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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규 | 등록일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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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법인은 소정의 금액을 외국자회사에대해 기술료명목으로 채권을 계상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이 없어 3년이상경과된 기술료미회수채권을 대손금계상예정이온데 이에 수반하여 당 대손금이 가.소멸시효완성에의한경우와 나.약정에의한경우로 구분하여 질의합니다 가.소멸시효완성의 경우는 당법인이 외국자회사에대해 채권회수노력을 하지않더라도 대손처리가능한지,특수관계라서 부인될가능성은 없는지 나.약정에의해 채권포기한경우는 접대비로보아 시부인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접대비계상자체가 부인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하 가,나로 질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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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국자회사에대한 채권포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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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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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업무와 관련한 채권으로 동 채권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도 동일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이 입증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법령해석과-1781], 2015.07.2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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