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있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이 대금지급을 해도 되는 지 여부 | ||
|---|---|---|---|
| 작성자 | 이성종 | 등록일 | 2024-07-08 |
|
제출받은 납세증명서에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지방공기업이 대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지 질의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있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이 대금지급을 해도 되는 지 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08 |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액, 납부고지 유예액,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체납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기한연장, 압류ㆍ매각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체납세액이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에 연장, 유예된 사실과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체납내역이 표시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에 관한 증명제도는 국세징수를 위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절차가 아닌,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경우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세징수법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및 예외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금 지급 사항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