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자회사)와의 거래시, 재화/용역을 무상공급 받는 특수관계법인에도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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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평강 | 등록일 | 2024-07-17 |
| 특수관계자(자회사)로부터 , 무상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 대가를 무상으로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자회사)와의 거래시, 재화/용역을 무상공급 받는 특수관계법인에도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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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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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하면 저가 매입시 양수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받는 아용권의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즉, 무상으로 제공하나 자회사에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모회사의 고객의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고객의 유치가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라면 부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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