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조특법 시행령 제23조1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시 시점 차이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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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석 | 등록일 | 2024-07-23 |
| 고용승계시 기존에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문의 및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1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시 시점 차이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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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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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 요건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32 [법규과-1237], 2023.05.11. [ 제 목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같은 영 제26조의7 제9항 및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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