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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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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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07-23 |
| 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감면제도 업종요건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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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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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은 외국인 등의 투자로 신규로 시설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은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11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업종이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 2, 제2호의 8, 제121조의 8 제1항 또는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 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⑤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 또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관련예규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 2007.05.15. [ 제 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 회 신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통하여 당해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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