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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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수 | 등록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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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결손으로 인해 중간예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반기결산으로 세무조정 후 중간예납 신고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각이 종료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손금산입시 800만원의 절반인 400만원만 손금 추인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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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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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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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계산하므로 중간예납시 4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⑩ 법 제2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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