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의 차이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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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석 | 등록일 | 2024-07-25 |
| 특수관계인 간 사업장 양도를 고민 중인데 사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간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의 차이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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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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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양수도는 사업부문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물적시설과 인적자원이 이전되고 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도 이전되고, 자산양수도는 개별자산이나 자산그룹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일반적이나, 사업양수도라 하여 반드시 영업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양수도라 하여 영업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수도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그 자산에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거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예, 상가권리금) 영업권의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2.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는 데 법인세법상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순으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있음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4.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나, 자산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업양수도를 자산양수도로 처리한 것에 대한 세무리스크는 아니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리스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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