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설립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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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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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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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설립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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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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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정사업장 여부: 외국 법인이 한국 내에서 고정된 장소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사무소, 지점, 공장, 창고 등), 이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정사업장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특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외국 법인이 한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세무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지법인은 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외국 법인은 한국에 지사(branch office)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사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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